2020. 1.

제222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0 주요업무 계획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2020 주 요 업 무 계 획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환경 친화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 ◦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으로 환경기반구축 미세먼지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왕궁권역 생활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 향상

		중 점 과 제
◦ ◦ ◦ ◦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한 녹색청정도시 기반 마련 왕궁권역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가축분뇨적정처리 및 생태하천복원으로 새만금 오염원 제거 환경오염 사고 예방 및 수습을 통한 안전 도시 구축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미세먼지대응					왕궁특수지			환경오염대응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계약
정 원	17	1	1	4	4	5	2
현 원	17	1	1	4	4	5	2
증 감	0	0	0	0	0	0	0

□ 사  무  분  장

◦ 환경정책 : 환경보전 종합계획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익산둘레길 시설물 관리, 생태관광지 조성,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기후변화대응 종합 기획·조정 총괄

◦ 미세먼지대응 : 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 추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

◦ 왕궁특수지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 환경오염대응 :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장점마을 및 해동환경)

□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유형	민간투자사업자	시설용량	시설비	운영기간	관련수계
민간투자사업 (BTO)	뉴워터(주)	700㎥/일	542억원	2012.4.1~ 2027.3.31	익산천, 만경강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20명 (당연4,위촉16)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지속추진 : 146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3,401대

◦ 왕궁정착농원 생활환경 개선으로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

▸2017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준공(2019.4.1.) : 38,414㎡(1,497주 외)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준공(2019.8.22.) : 축사 2,000㎡철거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안정적처리 : 526톤/일

▸생태하천 복원으로 익산천 수질개선[BOD 15.7('14년) → 2.6('19년 11월)]

◦ 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운영으로 침출수 적정 처리(22,595톤)

▸국비(68억원)  확보로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8만톤 행정대집행 추진기반 마련

□ 반      성

◦ 미세먼지 저감 정책 실행 대비 시민 체감 저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 및 적극 홍보

2020 주요업무계획

		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1		장점마을 사후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환경부 주민건강영향조사 추진	: 2017. 12. ~ 2019. 11.(2년)

▸ 조사 결과

- (결론) (유)금강농산과 주민 암 발생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 (환경부 「전북 익산시 함라면(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 최종발표(2019. 11. 14))

- (원인) 연초박(담배제조부산물)을 가열·건조하여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물질(TSNAs)이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짐

▸ 주민 현황

- 주민 98명 중 암 공식확진자 27명 (사망자 14명)

□ 추 진 계 획

◦ 장점마을 환경오염 사후관리 용역 추진	: 2020. 1. ~

◦ 장점마을 주민지원 및 마을복원사업 추진	: 2020. 1. ~

▸ 사 업 비 : 10,427백만원 (도 5,164 시 5,263)

▸ 추가확보 : 11,200백만원 (국 6,940 도 1,391 시 2,869)

사 업 명	사업비(백만원)			비 고
	계	도비	시비
계	10,427	5,164	5,263
1. 마을 지붕, 집안 내 침적먼지 제거 및 복구	442	221	221	환경정책과
2. 마을 지붕 슬레이트 철거	1,000	500	500	청소자원과
3. 장점마을 농산물 수매 지원	200	100	100	농식품유통과
4. (구)금강농산 비료 교체사업	30	15	15	미래농업과
5. 공장내 매립 폐기물 제거	605	303	302	환경정책과
6. 저수지·인근 논 등 오염원 제거 및 복구	6,416	3,208	3,208	환경정책과미래농업과
7. 암환자 발생 지역 주민건강 관리	214	107	107	보건사업과
8. 장점마을 주민복지센터 신축 및 마을만들기 사업	1,420	710	710	농촌활력과
9. (구)금강농산 부지활용방안 용역	100		100	환경정책과

□ 기 대 효 과

◦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장점마을을 원래의 친환경적인 마을로 회복하고자 함

2		(유)해동환경 관련 환경오염처리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추진방향 : 민ㆍ관ㆍ정 협력으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 중점사업 : 침출수 안정적 관리, 석산 복구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 사업내용 : 조치명령 이행사항 점검 및 석산복구지 정비방안 마련

□ 추 진 상 황

◦ 불법매립 폐기물(오염된 토사) 제거 및 침출수 적정처리 조치명령(환경부·익산시)

◦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전문가 4, 주민 3, 공무원 3) : 13회

◦ 원상복구 범위 및 방법 등의 방안 마련 정밀조사 용역추진(해동환경 등 6개 사업장 부담)

▸용역 : 한국환경공단 / `17. 11. 13 ~ `18. 4. 11 /최종보고(6. 25.)

◦ (유)해동환경 폐석산 복구지 정비 민·관협약(환경부·도·시·주민대책위)  : `18. 4. 4.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 제거,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주민감시원 운영

◦ 불법매립 폐기물 및 오염된 토사 이적처리 착수           : `18. 11. 27.

◦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 추진 30억 확보(국비 15, 도비 7.5, 시비 7.5)      ▸침출수 16,820톤(연계 7,147톤 / 위탁 9,673톤) 처리

◦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상화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운영 :  3회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유관기관 간담회 등

◦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136억(국비 68, 지방비 68) 확보

□ 추 진 계 획

◦ 불법폐기물 이적 행정대집행 추진                       : 2019. 1.~

◦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운영으로 침출수 적정 관리(120톤/일)

※ 침출수 처리 긴급 행정대집행 지속 추진(~ 2019. 4.)

□ 기 대 효 과

◦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확산 예방 등 주민 피해 최소화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구현 및 자발적 이행 촉구

3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특히 봄철, 겨울철 집중추진)

◦ 사 업 명 : 미세먼지 저감대책

◦ 사 업 비 : 16,033백만원(국8,423 도2,456 시5,154)

◦ 사업목적 : 저감대책 추진으로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보호

◦ 사업내용 : 친환경자동차보급, 운행경유차지원, 생활 미세먼지저감 등

□ 추 진 계 획

◦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2,305대 5,157백만원)	: 2020. 2.~

◦ 대기오염측정망 신설 (2개소 585백만원)	: 2020. 2.~

◦ 건강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350백만원)	: 2020. 2.~

◦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120대 480백만원)	: 2020. 3.~

◦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251대 5,048만원)	: 2020. 3.~

◦ 폭염취약계층 클루프 보급사업 (13개소 52백만원)	: 2020. 3.~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120대 30백만원)	: 2020. 3.~

◦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 (80대 333백만원)	: 2020. 3.~

◦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 (10개소 170백만원)	: 2020. 4.~

◦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구입 운행 (600백만원)	: 2020. 6.~

□ 기 대 효 과

◦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 관리와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등으로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대기질 조성

4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5년 ~ 2024년(10년간)

◦ 총사업비 : 73억원(국 36, 도 19, 시 18)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내용 : 금마저수지 생태습지관찰로 조성 및 생태습지 복원 등

▸ 생태습지관찰로 조성(B=2.3m, L=370m / 15억원)

▸ 생태습지 복원 및 수변림 조성(습지복원 5,845㎡, 수변림 L=400m, B=2∼3m/3.2억

▸ 식물자연학습원(15억원),

▸ 수변 탐방로 조성(L=1,150m, B=2.5m / 39.8억원- 잔여사업비)

□ 추 진 계 획

◦ 생태습지 복원 및 수변림 조성사업 착공             : 2020. 1. ~ 4.

◦ 식물자연학습원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0. 4.

◦ 식물자연학습원 착공                               : 2020. 4.~

□ 기 대 효 과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형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수익창출 도모

◦ 서동공원,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한 시민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 기대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1. ~ 2027. 3. 31. (준공후 15년)

◦ 사업내용 :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전량 반입처리

◦ 사 업 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700톤/일)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20년 예산 : 7,763백만원(도비 140 시비 7,623)

▸반입 처리량

구 분		‘19.	‘18.	‘17.	‘16.	‘15.	‘14.	‘13.	‘12.	비고
반입ㆍ처리량 (톤/일)	계획	700	700	700	700	700	686	679	673
	실적	526	591	602	636	616	636	681	672

▸방류수 수질(일평균)

(단위 : ㎎/ℓ)

구 분	BOD	COD	SS	T-N	T-P
계 획	24	40	24	48	6
실 적	4.3	37.3	4.8	17.88	0.06

▸익산천 수질(연평균)

(단위 : ㎎/ℓ)

구 분	BOD	COD	SS	T-N	T-P
2019년	2.6	7.3	11.7	3.2	0.1
2010년	60.7	50.3	49.2	34.3	3.3

□ 추 진 계 획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 점검 : 매월 1회 이상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신고 9,000원/톤 → 12,000원/톤)

◦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소송  : 1심승소, 항소심 진행중

□ 기 대 효 과

◦ 새만금 최대 수질오염원인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적정처리

◦ 한센인 정착농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